설명문서
각종 진술서 샘플 서식
검은백로
2014. 8. 17. 13:36
※ 사고진술서
부동산/건설서식.기타서식 재해 사고 등의 발생 상황을 진술한 문서.
사고진술서란 공사 현장 등에서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시, 관련 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
사고진술서에는 사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사고 일시 및 장소, 당일 맡은 업무, 사고 당시 수행 작업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사고진술서는 사고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문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데 작성 목적이 있다.
※ 소득진술서
법률/행정서식.채권/채무서식 특정 액수의 사업 소득이 있음을 진술하는 내용의 문서.
영업소득자는 그 소득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법원 지침은 영업 소득자가 소득에 관한 소명 자료가 없을 시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소득을 소명할 방법이 없는 영업소득자는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 소득 자료 외에 소득진술서를 작성하여, 보증인 확인서 2통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소득진술서 작성 시에는 영업소득자의 성명, 주소를 비롯하여 상호, 주요 판매 품목, 영업장 소재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매월 평균 특정 액수의 사업 소득이 있음을 진술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 사건진술서
법률/행정서식.형사 관련서식 목격한 사건의 발생 상황을 진술한 문서.
형사 사건 등이 발생했을 시 목격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이때 목격자의 진술을 문서로 만든 것을 사건진술서라 한다.
|
사건진술서에는 진술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목격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구두 진술은 증명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진술서를 작성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 신원진술서
법률/행정서식.민원/행정서식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문서.
일반적으로 직장에 취직할 때 많이 사용되며 상황에 따라 관공서에서도 신원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원진술서는 기업에서 입사 시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판단을 위해 필요로 하지만 특별히 근로자의 진급이나 일시적 퇴직 등 사내에서 필요로 할 경우, 재직 중에도 요구할 수 있다.
|
신원보증이란 신원보증법에서 정한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인이 피 보증인의 신원에 대하여 보증하는 계약이다.
신원진술은 단순히 신원진술서가 요구하는 정보를 기재하는 것에 그치지만 신원보증은 신원보증법이 규율하고 있다.
신원보증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국가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직된 사람)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가(국가 또는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청(구청) 산하의 운전수가 그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구)에 손해를 가한 민사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보증계약은 신원(재정)보증계약으로서 부종성 있는 보증계약이고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므로 시가 피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