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무토막굴~

 

동업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무 또는 물자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으로 통상 2인 이상이 금전을 출자하여 영업 관리하고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분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합이 대표적인 동업관계라 할 것인데 실제 사회에서는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단지 제목을 동업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동업계약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동업계약이 아닌 다른 명칭 예를 들어 합작계약, 조합계약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동업계약이 될 수 있다.

 

계약서에는 영업경영의무, 이익분배의무, 보증업무, 손실책임, 감시권, 경업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사단법인은 크게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상법상의 사단법인, 기타 특별법상의 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이라 지칭하는 것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정관은 사단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가장 원론적인 규율이라고 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운영진과 운영진 구성 방법, 회원 관리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 사항 등을 작성한다.

 

 

 

아파트분양은 매매를 위하여 목적물을 가공하거나 가치상승을 유발시켜 매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으로 분류된다.

 

    아파트분양계약서는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 제세공과금, 부동산의 인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문서다.

 

분양매매계약은 구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당사자의 의사와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나 차후 분쟁예방 등을 위하여 서면으로 함이 타당하고 현실에도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것은 통상 서면에 의한 계약에 의하고 있다.

 

 

 

빌라분양은 매매를 위하여 목적물을 가공하거나 가치상승을 유발시켜 매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으로 분류된다.

 

    빌라분양계약서는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 제세공과금, 부동산의 인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문서다.

 

분양매매계약은 구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당사자의 의사와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나 차후 분쟁예방 등을 위하여 서면으로 함이 타당하다.

 

또 실제 재산적 가치가 높은 부동산의 거래는 통상 서면에 의한 계약에 의하고 있다.

 

 

 

사고진술서란 공사 현장 등에서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시, 관련 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사고진술서에는 사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사고 일시 및 장소, 당일 맡은 업무, 사고 당시 수행 작업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사고진술서는 사고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문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데 작성 목적이 있다.

 

 

 

영업소득자는 그 소득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법원 지침은 영업 소득자가 소득에 관한 소명 자료가 없을 시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을 소명할 방법이 없는 영업소득자는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 소득 자료 외에 소득진술서를 작성하여, 보증인 확인서 2통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소득진술서 작성 시에는 영업소득자의 성명, 주소를 비롯하여 상호, 주요 판매 품목, 영업장 소재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매월 평균 특정 액수의 사업 소득이 있음을 진술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형사 사건 등이 발생했을 시 목격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이때 목격자의 진술을 문서로 만든 것을 사건진술서라 한다.

 

    사건진술서에는 진술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목격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구두 진술은 증명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진술서를 작성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직장에 취직할 때 많이 사용되며 상황에 따라 관공서에서도 신원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원진술서는 기업에서 입사 시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판단을 위해 필요로 하지만 특별히 근로자의 진급이나 일시적 퇴직 등 사내에서 필요로 할 경우, 재직 중에도 요구할 수 있다.

 

    신원보증이란 신원보증법에서 정한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인이 피 보증인의 신원에 대하여 보증하는 계약이다.

 

신원진술은 단순히 신원진술서가 요구하는 정보를 기재하는 것에 그치지만 신원보증은 신원보증법이 규율하고 있다.

 

신원보증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국가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직된 사람)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가(국가 또는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청(구청) 산하의 운전수가 그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구)에 손해를 가한 민사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보증계약은 신원(재정)보증계약으로서 부종성 있는 보증계약이고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므로 시가 피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진정서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고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폭행진정서는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침해 당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말한다.

 

    폭행진정서에는 사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기재하고, 진정의 원인과 진정이유 등을 빠짐없이 상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6조 제1항)'. '또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조 제2항).

 

    진정서는 일정하게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된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원인, 사실과 진정사유 등은 빠짐없이 정리하여 기재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진정은 국가의 구성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이 문제를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정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혹은 중소기업을 주제로, 어떤 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중소기업진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된다.

 

중소기업진정서를 제출하는 원인, 사실과 진정사유 등은 빠짐없이 정리하여 기재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에 관해 진정을 요청하고자 할 시에는 법원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게 된다.   법원 진정서란 면허 취소 등 각종 행정 처분에 관해 법원에 진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법원 진정서를 작성할 시에는 진정인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상시 연락 가능한 통신 수단과 우편물 수령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진정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구절을 제목으로 하여 진정의 취지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그 밖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시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설명하고 대리인을 기재하도록 한다.

 

 

 

시방서란 시공·설계·제조 등의 과정에서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문서로 적어 설명한 문서를 말한다.

 

    표준시방서가 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표준이 되는 사항을 명시한 것이라면, 특기시방서는 표준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보충하며,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록한 문서라 할 수 있다.

 

즉 특기시방서는 일반·표준 시방서와 달리 특별한 공법 또는 재료 등이 필요한 공사에 사용되며 독특한 공법과 새로운 재료의 시공, 현장사정에 맞추기 위한 특별한 배려 등을 포함한다.

 

특기시방서는 표준시방서에 우선하며, 공사 종류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달라진다.

 

 

 

도로공사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견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도로공사시방서를 통해 도로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한국 산업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터널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 등과의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도로공사시방서는 일반 건축물 공사의 시방서와 달리 도로에 소요되는 자재인 콘크리트, 배관, 터널, 도로 포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도로공사는 일반 건축물 공사와는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니는 공사이므로, 토공사, 비탈면 안정공사, 배수공사, 주위 건축물을 고려한 공사, 안전 시설공사 등에 대하여 고려하여 기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표준시방서란 건설공사를 위한 설계도면에 표기하지 못한 중요한 사항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시방서 중에서도 건설표준시방서는 건설공사 시 사용하는 시방서로, 가장 표준이 되는 시방서라고 할 수 있다.   건설표준시방서에는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재료, 제작방법과 설치 등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건설표준시방서에는 필요한 공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방서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록한다.

 

주로 각 공사절차, 건축물 각 부분의 상이한 공사방법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시방서를 구분하여 기록한다.

 

조적공사, 창호 공사, 목공사, 도장공사 등의 내용을 시방서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다.

 

 

 

견적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신규거래 또는 새로운 품목거래 개설을 위하여 거래가격 및 조건을 미리 알아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공급자가 주문자에게 제출하는 문서이다.

 

    견적서는 공급자가 주문자의 요구로 제공 가능한 최종 가격 근거이므로 공급자는 이를 근거로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정하며 제출한 견적서로 계약이 성립된다.

 

기계부품견적서는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에 관한 쌍방 간에 이해관계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계약할 때는 우선 그 견적서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된다.

 

 

 

견적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신규거래 또는 새로운 품목거래 개설을 위하여 거래가격 및 조건을 미리 알아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공급자가 주문자에게 제출하는 문서이다.

 

    견적서는 공급자가 주문자의 요구로 제공 가능한 최종 가격 근거이므로 공급자는 이를 근거로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정하며 제출한 견적서로 계약이 성립된다.

 

물품구매 견적서는 물품견적을 뽑을 때 견적유효기간에 따라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내역을 작성할 때 사용된다.

 

견적서는 제품ㆍ서비스의 비교, 평가를 위한 자료가 되므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견적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신규거래 또는 새로운 품목거래 개설을 위하여 거래가격 및 조건을 미리 알아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공급자가 주문자에게 제출하는 문서이다.

 

    견적서는 공급자가 주문자의 요구로 제공 가능한 최종 가격 근거이므로 공급자는 이를 근거로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정하며 제출한 견적서로 계약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될 때 작성하는 프로그램 개발견적서는 개발 관련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아이템별로 적정한 견적을 내도록 한다.

 

견적서는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견적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신규거래 또는 새로운 품목거래 개설을 위하여 거래가격 및 조건을 미리 알아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공급자가 주문자에게 제출하는 문서이다.

 

    견적서는 공급자가 주문자의 요구로 제공 가능한 최종 가격 근거이므로 공급자는 이를 근거로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정하며 제출한 견적서로 계약이 성립된다.

 

마케팅용역 견적서는 서비스, 마케팅 업종의 견적서의 작성 샘플로서, Multi Media/환경연출물 디자인/설치물시안제작 및 출력비/Gala Dinner 소품/Theme Party Deco/1:1 생수구입비용 등의 구체적인 품목 및 품명을 예시하고 있다.